붙임과 같이 2021년 정기 승진시험 정답을 공지합니다.

<가답안 변경사항>

헌법 15번 중복답안 2번, 4번

헌법재판소의 2013헌마805, 2016헌마889 결정의

사건 내용, 심판대상 법률, 판단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,

4번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볼 수 있어,

15번 문항의 정답으로 2번, 4번 모두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